국민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공세 강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강화가 결국 세금 부과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문제의 분리 처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진보성향 언론은 대통령 발언의 배경, 청와대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불만에 집중했고 보수성향 언론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파 수장’의 발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최근 행보는 의회에 대한 장악력 강화를 통해 집권 3년차의 동력을 얻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국민연금 논의에 노골적 반대입장 밝힌 청와대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브리핑은 2100년 이후까지 연금기금을 유지하는 상황이나 보험료율 조정 없이 2060년에 기금을 소진시키는 상황을 가정하고 결국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동시에 입법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진보성향 언론을 중심으로 청와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세금폭탄론은 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의 총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부터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의 찬반 갈등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문제가 정국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여러 논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성향 언론에서는 일본의 사례 등을 제시하며 보험료율 증가가 계층,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고, 진보성향 언론에서는 정부의 보험료율 급증 주장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금 정책의 파괴력이 큰 만큼 앞으로 이른바 ‘연금 정치’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논리는 2060년으로 예정된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뒤로 미루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그에 준하는 보험..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이슈 돌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받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닌 국민연금 개편 논의입니다. 이날 양당의 대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가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대체로 각계의 우려와 비관적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에 논쟁 끝에 수면 아래로 잦아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개편은 난제라는 공감대 속에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