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문제가 정국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도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여러 논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성향 언론에서는 일본의 사례 등을 제시하며 보험료율 증가가 계층,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고, 진보성향 언론에서는 정부의 보험료율 급증 주장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금 정책의 파괴력이 큰 만큼 앞으로 이른바 ‘연금 정치’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논리는 2060년으로 예정된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뒤로 미루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그에 준하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정부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며 제시한 근거들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것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국민연금 재원조달의 두 가지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현세대의 연금을 다음세대가 책임지는 ‘부과 방식’은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공감대가 있었고 현재 유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도 연금정책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는 ‘연금 정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계층간,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현실적이지 않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우려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확대 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안에 일정한 수치를 명문화 할 것을 야당이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세대 갈등의 조짐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체납, 탈퇴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부른 개혁이 국민의 노후를 되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여야의 합의안 후속 협상 진행과정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야당이 50%라는 수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야당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외면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비겁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의 사회보장 구조를 비관적으로 보고 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고령층에 집중된 복지 분야에서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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