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받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닌 국민연금 개편 논의입니다. 이날 양당의 대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가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대체로 각계의 우려와 비관적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에 논쟁 끝에 수면 아래로 잦아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개편은 난제라는 공감대 속에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해법이 갈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반대에도 여당이 합의에 나선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여야가 명분과 실리를 나눠가졌다고 평가하면서 문 대표의 결단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의 개편 문제의 처리 시점이 나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당은 막상 국민연금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야당이 부담을 받게 될 것이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현 집권세력에게 큰 타격이 되겠지만 여야의 주장이 다르고 국민적 동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난항을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의 인상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증가폭을 감당 여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실패했던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준조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반발이 거세고, 여야가 합의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논란 끝에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여야의 합의는 지금부터 더 많은 돈을 걷거나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상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야의 해석이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 일부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한 것을 놓고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나오는 ‘월권론’은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해석을 전했습니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합의를 밀어붙인 김 대표는 합의 정신을 강조했고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상 여야의 합의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보험료 인상 반발 사례와 세계적으로 소득대체율 인하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여당이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로만 한정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당청의 대화 채널의 부재로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야당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율 증가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회가 충분한 고민 없이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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