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연금

[뉴스 크로스체킹]‘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얻은 건가, 준건가 여야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과 ‘사자방’ 중 자원외교의 국정조사 실시가 합의된 것을 놓고 여야의 ‘빅딜’이 성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원하는 바를 한 가지씩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선 언론사마다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빅딜을 통해 여야가 나름의 소득을 나누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원외교와 방위산업에 대한 국정조사의 화살이 MB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의원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여, 연금 논의 물꼬… 야, ‘자방’ 국조 관철 ‘윈윈’(5면) 한겨레는 새정치연합이 애초 요구했던 ‘사자방’ 국조에서 4대강사업이 빠진 것은 여당이 4대강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정윤회 문건’ 파문 속 새누리당 ‘정윤회 동향’ 문건이 공개되고 모든 언론의 관심은 청와대를 둘러싼 파워게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곤혹스러움도 조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이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박계 의원과 비박계 의원의 발언 사이에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현장에서도 당내 갈등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윤회 파문’ 청와대 향해 새누리 계파별 분열 조짐… 지도부 침묵·친박 감싸기·비박 쓴소리(5면) • 상속세법 부결 ‘반란’… 여당 전·현 지도부 ‘충돌’(6면) 한겨레는 여당 일각에서 비서실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총리의 담화와 고위공무원 서명 요청 어제(6일)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연금개혁 동참 서명을 요청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압박을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언론사마다 총리의 담화와 고위공무원 서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경향신문은 안행부가 고위공무원들에게 개혁 동참 서명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공직자나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관별 실적 분석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결국 반강제적 서명 요구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 총리의 집단행동 자체 요청 담화에 대해 공노총은 신유신적 행태라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하라” 정부 ‘반강제적 서명’ 요..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평가 어제(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발표한 안보다 더 강력한 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 시점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강력한 안을 내놓은 셈인데요, 공무원노조는 곧바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소개하며 정부,여당과 공무원사회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정부의 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강도가 더욱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연금 개혁의 저의에 문제제기를 하며 당사자의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을 펴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정부안보다 ‘더 내고 덜 받게’… 소득재분배..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칼로 물 벤 것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당-청, 여당 내 주류-비주류 간 갈등설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개헌론에 이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도 청와대와 김 대표가 미묘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당 내외의 우려를 의식해서 나온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진보성향 언론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파워게임 양상에 집중했고 보수성향 언론은 갈등 진화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당의 친박주류-비주류-야당이 3각 구도를 이루고 개헌론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전선을 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새누리당 비주류와 새정치연합 간 연합전선이 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 ‘3각 구도’… 개헌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