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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얻은 건가, 준건가





여야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과 ‘사자방’ 중 자원외교의 국정조사 실시가 합의된 것을 놓고 여야의 ‘빅딜’이 성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원하는 바를 한 가지씩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선 언론사마다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빅딜을 통해 여야가 나름의 소득을 나누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원외교와 방위산업에 대한 국정조사의 화살이 MB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의원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새정치연합이 애초 요구했던 ‘사자방’ 국조에서 4대강사업이 빠진 것은 여당이 4대강 국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분열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새정치연합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사자방’ 중 자원외교 국조만 출발하기로 한 것을 ‘개문발차’에 비유했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야당의 강력한 ‘한 방’ 없이는 정치적 파장을 낳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전 정부의 자원외교가 진행됐던 경위를 짚었습니다. 단기간의 명확한 목표치를 정해두었기 때문에 해외 자원 업체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빅딜에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미리 양해를 구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국조에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최경환 부총리가 당시 주무 부처의 장관이었던 만큼 국조 수용이 최 부총리에 대한 견제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빅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조의 조사범위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의 합의가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별개의 사안에 대해 여야가 정치적 거래를 한 것에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