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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뭐래]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죽이기라고? 최근 몇몇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보수지와 경제지는 공신력 있어 보이는 통계나 연구결과가 나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틀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요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경제 큰일 났다’, ‘소득주도경제는 우리 경제 체질과 맞지 않는다’ 같은 것들이죠. 11일 KDI가 월간 경제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언론들이 달라붙어 나름의 해설 기사를 내보냈죠. 소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 증가폭은 다소 확대되었으나,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향후 소비 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상존”. 쉽게 풀어쓰면 실제 소비는 늘었지만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어져 소비가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탈뺄셈정치(14)] 길들여진 낙타 2014년 S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이 낙타 그림이 뭔지 알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은 밤에 낙타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두지. 그런데 아침에 끊을 풀어. 보다시피. 그래도 낙타는 도망가지 않아. 나무에 끈이 묶인 밤을 기억하거든. 우리가 지난 상처를 기억하듯.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지.” 최근 몇 개월 동안 보수진영, 보수(경제)지는 정부의 경제 성적이 참혹하다며 경제 위기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레토릭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수진영, 보수지의 공격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 근래 경제 실정에 대한 그들의 지적은 매우 지엽적이며.. 더보기
진보-보수 모두가 공감할 내수경기 진작책 필요하다 한겨레 : [사설] 엉터리 경제전망에 되풀이하는 땜질 처방 조선일보 : [사설] '국민성장' 내세운 문재인 경제 구조 개혁은 왜 막았나 #경제 #박근혜 #내수 #소비 #가계 #문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싱크탱크 더보기
사드 배치를 선 조치 후 설득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함 경향신문 : [사설]사드로 악화되는 한·중 관계, 이게 박 대통령이 원한 것인가 한겨레 : [사설] 격해지는 중·러의 반발, 정부의 안이한 대응 조선일보 : [사설] '사드'만이 韓中 관계의 모든 것 아니다 중앙일보 : [사설] 사드 배치 앞서 중국 설득에 최선 다해야 동아일보 : [사설]사드 贊反 오락가락 더민주, 反美親中 ‘운동권 본색’인가 #사드 #박근혜 #정부 #미국 #중국 #러시아 #균형외교 #군사 #경제 더보기
20대 국회는 미래를 고민하라 경향신문 : [사설]고용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주열 총재 한겨레 : [사설] 생리대 살 돈도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들 중앙일보 : [사설] 일본보다 더 못한 저출산 극복 의지 #20대 국회 #국회의원 #사회적 약자 #청소년 #청년 #고용 #경제 더보기
김정은 1인지도체제의 북한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경향신문 : [사설]7차 당대회 폐막 이후 김정은의 북한에 드리운 그림자 한겨레 : [사설] ‘김정은 체제’ 구축한 북한과 핵 문제 한국일보 : [사설] 굳어진 김정은 체제, 장기적 대북 전략 짜야 할 때다. 중앙일보 : [사설] 김정은, 과거에서 눈 돌려 미래를 봐야 동아일보 : [사설]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의 북핵을 어쩔 것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장기집권 #북핵 #대북제재 #경제 더보기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경제 해석 밀당 한겨레 : [사설] 어이없다 못해 참담한 대통령의 경제 인식 동아일보 : [사설]“성장세 둔화” KDI 선언과 딴판인 대통령의 경제낙관론 #박근혜 #대통령 #경제 #낙관론 #총선 #경제 실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보기
‘박 대통령의 경제 긍정’ 어떻게 보나 경향신문_[사설] 내우외환 겪는 한국 경제, 비관 말라는 대통령 한국일보_[사설] 청년희망펀드, 용처 모양 절차 다 모호하다 동아일보_[사설]2%대 성장률 전망에도 “비판 말라”는 대통령의 인식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상반된 경제 문제 인식 오늘 조간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사마다 주목한 문제의 지점은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듯 한 괴리감마저 들게 하고 있네요. 한 쪽에서는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정부 정책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나면 소비가 침체되고 이것이 다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주택 매매 활성화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동안 세입자 대책을 소홀히 했고 주택담보대출액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가계빚 증가 속도, 경제성장의 2배… 소비·저축 다 빨아들인다(3면) •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 부추긴 정부의 부동산 대..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대통령의 2015 신년 기자회견의 총평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문을 확실히 닫아 버린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읽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경 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인을 적극 감싸며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의 임기 동안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할 것임을 확인했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 “비리 없는 세 비서관, 사심 없는 김기춘”… 왜 바꾸냐는 청와대(3면) • “정신 차려야 할 분은 박 대통령… 사과 없이 자화자찬만”(5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