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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뉴스 크로스체킹]]박근혜 반, 유승민 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당에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회법 개정안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친박계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이었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여권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오랜 의원총회 끝에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로, 유 원내대표는 유임하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 박 대통령의 요구는 반만 이루어진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간에는 반쪽짜리 관철은 박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강력한 장악을 원했지만 여당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를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중재안도 아니다, 박 대통령의 선택은? 여야가 합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로 송부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도출된 새로운 합의가 청와대에 전해진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여야의 재합의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 재의결 여부에 따라 정국이 급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회가 정부와 충돌을 피하는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의 여야 합의에 대해 침묵한 것은 청와대와 국회가 충돌하는 모습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와 당청 관계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이었는데요,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사건건 간섭하면 정부가 정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여야 합의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조간을 종합해보면 ‘상처가 악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흉터는 남을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권의 내홍을 차기 총선 전 주도권 갈등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청와대와 친박계, 그리고 야당 사이에 놓인 여당 지도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 청와대는 야당의 발목잡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권이라는 메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