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박근혜 반, 유승민 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당에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회법 개정안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친박계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이었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여권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오랜 의원총회 끝에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로, 유 원내대표는 유임하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 박 대통령의 요구는 반만 이루어진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간에는 반쪽짜리 관철은 박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강력한 장악을 원했지만 여당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를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중재안도 아니다, 박 대통령의 선택은? 여야가 합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로 송부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도출된 새로운 합의가 청와대에 전해진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여야의 재합의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 재의결 여부에 따라 정국이 급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회가 정부와 충돌을 피하는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의 여야 합의에 대해 침묵한 것은 청와대와 국회가 충돌하는 모습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개정 국회법의 중재안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 국회법의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재안은 두 개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변경을 요구받으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처리’를 ‘검토하여 처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즉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메시지를 순화하고 청와대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의 중재안입니다. 오늘 조간에선 여야가 중재안을 놓고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에선 이견이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중재안을 받을 것인지 여부와 여야의 합의 결과를 청와대가 받을 것인지가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야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정 국회법의 조율 가능성이 열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