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 중재안도 아니다, 박 대통령의 선택은? 여야가 합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로 송부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도출된 새로운 합의가 청와대에 전해진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여야의 재합의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 재의결 여부에 따라 정국이 급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회가 정부와 충돌을 피하는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의 여야 합의에 대해 침묵한 것은 청와대와 국회가 충돌하는 모습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개정 국회법의 중재안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 국회법의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재안은 두 개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변경을 요구받으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처리’를 ‘검토하여 처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즉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메시지를 순화하고 청와대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의 중재안입니다. 오늘 조간에선 여야가 중재안을 놓고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에선 이견이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중재안을 받을 것인지 여부와 여야의 합의 결과를 청와대가 받을 것인지가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야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정 국회법의 조율 가능성이 열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