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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뭐래]송혜교-송중기 부부도 종부세 폭탄 맞는다고? 송혜교-송중기 부부도 세금폭탄 맞는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혜교-송중기 부부, 내년 종부세 폭탄 맞는다”(중앙일보),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산 이태원 집 1년만에 '80억원'까지 오른다”(인사이트)와 같은 기사들이죠. 특히 인사이트 인터넷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사를 쓴 경우입니다. 실거래가,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을 모른 채 다른 경제지에서 낸 기사를 참고해서 기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클릭 유도용 기사라고 봐야겠죠.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거래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가치입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연동해서 각종 세금을 책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개별 기준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책정할 때마다 전국 부동산.. 더보기
[탈뺄셈정치(15)] 100%를 기대하지 말라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이 한창이었던 때였다. 청와대로 향하는 차벽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촛불시민들에게 열렸다. 당시 함께 등장했던 것이 경찰 차벽에 꽃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이었다. 시민의 민주적 의사표시를 막았던 경찰버스에 꽃스티커를 붙여 평화로운 꽃벽을 만들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스티커를 많이 붙여놓으면 경찰들도 스티커를 일일이 떼어야 하는 그 수고로움 때문에 차벽 설치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기대 아닌 기대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경찰버스에 꽃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스티커 부착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경찰버스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경찰차벽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