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사표논리의 맹점 자유당과 그 근방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정당득표 40% 득표하고 지역구 120석 당선되고 자유당이 정당득표 30% 득표하고 지역구 90석 당선되면 정당투표의 최소 70%는 사표가 된다.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일단 논외로 하죠.) 그런데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취지가 원래 '정당의 지지율'의 의미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당의 지지율 만큼 정당득표를 가져가고 그것이 최종 의석수로 연결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본연의 철학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자유당이 총선에서 30% 정당득표를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총선에서 90석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본래 선거제도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정당을 만들.. 더보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전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설명하는 글을 썼었는데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 착각입니다..ㅠㅠ 지난번에 (https://the-persimmon-tree.tistory.com/807) 40% 정당득표 받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110석 당선됐을 경우 기준의석(300석)의 20% 이상인 60석을 지역구에서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1차 연동형비례의석을 못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산식이 이게 아니라 기준의석의 40%, 즉 120석에서 지역구 의석 110석을 빼고 남은 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즉 [{300 * (정당득표비율)} - 지역구 의석수] * 0.5 가 맞는 산식입니다. 이 산식에 따르면 약 5석을 연동형비례의석으로 배분 받겠죠 여기에서 '약'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 출마 선언 연설 "어느 때인가 부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생각해봤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끄는 비전은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 때 내 놨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 놨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세계화-정보화-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비전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 화해, 노사 협력, 지식 기반 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박 대통령, 남미 순방서 성완종 파문으로 돌아오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귀국 이후로 미뤄졌던 이완구 총리의 거취문제 결정과 성완종 파문의 해결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을 종합해보면 이 총리 등이 사퇴하면서 적은 폭의 인적쇄신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정치개혁 의지가 재확인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순방의 강행군 속에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의 향배를 결정지을 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뒷부분에선 박 대통령이 개혁을 강조하며 ‘성완종 정국’의 정면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전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