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통합진보당의 주변에선 통진당 해산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는 비교적 고요한 모습입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통진당의 해산에 공감하는 반응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통진당을 둘러싼 여러 요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와 함께 베니스위원회의 관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베니스위원회의 지침에 비춰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비판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번 판결이 사회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베니스위원회 ‘헌재 해산 결정문’ 요청…‘국제적 비판’ 가능성(2면) • 판검사 출신이 장악한 헌재…사회 다양성 대변 못하는 구조(3면) 한겨..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일 결정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곧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일인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진보 성향 언론은 심판기일 결정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보수 성향 언론은 재판의 쟁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의 결론이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나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당해산심판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이석기 RO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당해산심판과 RO사건을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검찰 공안통 출신 인사들이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기일을 통보 받은 통진당 측에서는 졸속 심판 의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