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탈뺄셈정치(13)] 다중이, 그리고 언론의 티키타카 (먼저 분명히 밝혀두지만 모든 사람의 청원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부다. 그리고 합리성은 해석과 이해의 영역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 하고 조금 지난 시점에 개각이 이뤄졌다. 장관 5명, 차관급 10여 명이 새로이 지명 또는 임명됐다. 청와대가 장관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한 지 이튿날인 오늘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조명되고 있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인데 그 중에서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지명된 유은혜 의원에게 비토가 집중됐다. 요는 ‘유 의원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다. 개각 내용이 공개된 당일 청원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정규직 과보호 해소의 논리 최경환 경제팀에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정부의 논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최경환 경제팀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처우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지표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체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경환 “정규직 과잉 보호” 정부 ‘쉬운 해고’ 본격 추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