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 논쟁에서 찬성론자들이 오도하는 사실관계 사드 논쟁을 듣다보면 사드 찬성론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드의 X밴드레이더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에서 나온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 하나도 못 갖게 한다고 주장한다. 너희들이 보고 있으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다. 일견 타당한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다. 상호주의적 시각, 역지사지의 접근이 빠진 주장이라는 점 때문에 이 주장은 전혀 영양가 없다. 중국이 한반도를 볼 수 있는 레이더를 운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사드가 북한 대응용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 군사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