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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뉴스 크로스체킹]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제출 100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조간의 시각은 역시 갈렸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어겨 민주적 의사절차가 훼손됐다는 비판과 야당의 막무가내식 표결 거부가 부른 상황이라는 옹호가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진보성향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상옥 대법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동의 절차를 반쪽짜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진행 절차를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 대법관 ‘반쪽’ 동의… 야 “반의회주의 폭거” 강력 규탄(6면) 한겨레는 여당의 방탄청문회 전략과 야당의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반쪽 총리론’ 대 ‘여야청 셈법’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통과로 한숨 돌리게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절차를 지키면서도 내부 결집력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총리가 내세웠던 ‘책임총리제’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범여권에서 인준안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의원수가 9+알파(α)라는 점을 들어 총리가 다시 한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직 40년 꿈’ 이룬 이완구, 상처뿐인 영광(3면) • 여당 일부도 등진 ‘반쪽 총리’… 파국 피했지만 정국 ‘험난’(4면) 한겨레는 이 총리가 내각을 이끌 추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16일 국회 본회의를 앞 둔 여론전 여야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6일 개최하는 데 합의하면서 국회 일정이 차례로 미뤄졌습니다. 여야의 합의는 양당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 민심을 수렴하겠다는 야당의 전략과 강행 처리의 역풍에 대한 여당의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일까지 여론의 흐름이 본회의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간에서도 여론전이 벌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됐던 이 후보자가 ‘문제 후보’가 된 것은 끊임없는 의혹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 가운데 ‘언론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한 것은 본회의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루려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