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사례가 민주당 위성정당의 정당성 담보할까? 안철수씨가 2014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갈등 등 구태와 악습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의 권한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순수'(혹은 순진)한 판단이었죠. 사실 이것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합당을 앞두고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대표도 무공천 약속을 철회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유당이 비례대표용 새끼정당을 만들었으니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논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사례를 듭니다. 저쪽이 깨면 우리도 깨는 게 .. 더보기 [탈뺄셈정치(20)]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권의 ‘뺄셈정치’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분산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권력은 나눌수록 파괴력이 줄어든다. 비례성 강화와 의원정수 확대로 인한 이득은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발언의 요지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해서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이런 요구에 많은 범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염치없이,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대표의 요구를 들으면서 다른 궁금증.. 더보기 [탈뺄셈정치(19)]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요즘 정계 최대 현안은 역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을 강력하게 바라는 쪽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다. 반대편에는 법적 시한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다. 예산안 통과를 공조했던 두 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은 언론에 의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 압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고,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기류를 보였던 제1야당도 과거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강한 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지지율 1등, 2등하는 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