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의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어떻게 보나 경향신문 : [사설]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이게 끝일 수는 없다 한국일보 : [사설] 세월호 선장 단죄에도 여전히 겉도는 규명작업 동아일보 : [사설]대법원, 세월호 선장에 첫 살인죄 적용해 경종 울렸다 #세월호참사 #이준석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실규명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정부 시행령 거부 결의안과 단체 삭발식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피해자가족들 간의 대치 국면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특조위는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조직 규모 및 구조의 축소, 활동 범위 제한, 독립성 훼손을 야기할 핵심 보직에 공무원 기용 등의 독소 조항으로 특조위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집중 농성 중인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인양, 배・보상 절차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1주기가 채 2주도 남지 않았지만 갈등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특조위, 유가족 등의 문제제기에 주목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