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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

[뉴스 크로스체킹]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깨고 선별적 복지로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대신 경남도는 무상급식에 투입됐던 예산을 사용해 서민 가정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가 다시 선별적 복지 이슈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인데요,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얽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언론사마다 짧은 분량으로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향신문은 복지 후퇴 논란이 확산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4월부터 경남 지역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연원은 작년 10월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벌인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 갈등에서부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남, 무상급식 중단... 복지 후퇴(12면) 한겨레는 경남도가 선별적 교육복지의 시행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보기
[뉴스크로스체킹] 우윤근 “일부 분야 선별적 복지 가능하다” 오늘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5일) 한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복지사항을 제외한 분야의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새정치연합은 ‘보편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왔었는데요, 여야 정치권에도 크로스오버 바람이 부는 걸까요. 오늘 조간에서는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보수 성향 언론에서 더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우 원내대표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은 선별적 복지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야 “무상보육·급식은 기본권… 축소 안돼”(4면) 한겨레는 야당의 증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 우 원내대표의 선별적 복지 발언을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우 원내대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