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무상보육-무상급식 갈등, 보편복지 논쟁으로 이어지나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보편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교육,복지예산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줄어들었지만 누리과정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재정결손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앞선 홍 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지역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