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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뉴스 크로스체킹]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철도부품업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리 의원에 대한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던 터라 체포동의안 가결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도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배경과 불체포특권의 문제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체포동의안 부결의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칙처리를 강조해왔지만 의원 개인에게 판단을 미룸으로써 지도부 방침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 여 “자유투표” 방치, 야도 최소 28명… 여·야 없는 ‘동료 감싸기’(4면) 한겨레는 본회의 전부터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강제구인과 자진출두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자진출두했습니다.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비난과 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강제구인권 발동이 출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기각됐고 나머지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의원들의 자진출두가 있기까지의 과정과 검찰의 강수에 대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구인작전 과정을 전하며 검찰이 무리한 구인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뒤 여야의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은 표면적으로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