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변협“최고 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 말아 달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차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차 전 대법관이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변협은 개업 신고 철회를 권고하는 공개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공통적으로 따라붙은 수식어는 ‘초유’입니다. 변협이 결격사유 없는 인사에 대한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변협의 처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전직 대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협이 변호사 개업을 만류한 것은 처음이라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 변협, 변호사 개업 철회 첫 공개 권고(12면) 한겨레는 변호사 집단 내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