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제출 100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조간의 시각은 역시 갈렸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어겨 민주적 의사절차가 훼손됐다는 비판과 야당의 막무가내식 표결 거부가 부른 상황이라는 옹호가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진보성향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상옥 대법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동의 절차를 반쪽짜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진행 절차를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 대법관 ‘반쪽’ 동의… 야 “반의회주의 폭거” 강력 규탄(6면) 한겨레는 여당의 방탄청문회 전략과 야당의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변협“최고 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 말아 달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차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차 전 대법관이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변협은 개업 신고 철회를 권고하는 공개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공통적으로 따라붙은 수식어는 ‘초유’입니다. 변협이 결격사유 없는 인사에 대한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변협의 처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전직 대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협이 변호사 개업을 만류한 것은 처음이라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 변협, 변호사 개업 철회 첫 공개 권고(12면) 한겨레는 변호사 집단 내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