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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뉴스 크로스체킹] 20개월 만에 수사결과 발표 지난 대선 판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대화록 입수 경위와 기밀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을 고발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검찰이 새누리당의 NLL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해 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의견을 중심으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경향신문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치적 목적으로 유출․활용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수사결과 전반에 여권에게 면죄부를 주..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인적쇄신 속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이 세월호 여파에 경질된 가운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에서 김 비서실장 역할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남 국정원장과 김 안보실장의 경질 결정과 안대희 전 대법관의 신임 총리 지명을 인적 쇄신을 나타내는 변화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김 비서실장을 책임의 중심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김 비서실장의 유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소신 이미지를 가진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총리로 지명했지만 강성 통치를 상징하는 김기춘 실장의 유임으로 효과가 희석되고 역풍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에 부산,경남(PK) 출신 인사가 많은데 편중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