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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정부책임은 어디까지? 경향신문 : [사설]가습기 살인을 국가와 무관한 개인 문제라던 정부·여당 동아일보 : [사설]‘殺人살균제’에 무책임 행정, 환경부장관 경질하라 #가습기 #살균제 #환경부 #윤성규 #책임 통감 #국회 #환노위 더보기
결국 대통령은 변화 의지가 없다는 건가 경향신문 : [사설]국정 실패 심판받은 박 대통령, 아직 정신 못 차렸다 한겨레 : [사설] 한마디 반성 없이 ‘총선 민의’ 말할 자격 있나 한국일보 : [사설] 박 대통령의 총선 패배 인식 너무 안이하다 조선일보 : [사설] 박 대통령, 野와 대화 열어줄 '징검다리 인물' 필요하다 중앙일보 : [사설] 박 대통령의 실망스러운 '총선 인식' 동아일보 : [사설]반성 없는 朴 대통령, 국민에 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박근혜 #총선 #민심 #입장 표명 #변화 #3인칭 #국회 #여소야대 더보기
‘대통령의 국정화 시정연설’ 어떻게 보나 경향신문 : [사설] 궤변과 비논리로 일관한 대통령 국회 연설 한겨레 : [사설] 극우단체들이 ‘호위무사’로 등장한 대통령 시정연설 한국일보 : [사설] ‘역사전쟁’ 불길에 기름 부은 시정연설 조선일보 : [사설] "국정교과서 왜곡 美化 없다" 대통령 약속 믿어도 되겠나 중앙일보 : [사설] 역사에 남을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면 동아일보 : [사설]‘왜’가 빠진 국정화 시정연설, 4대개혁 살려내겠나 #박근혜 #국회 #시정연설 #국정교과서 #국정화 #한국사교과서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국민연금 논의에 노골적 반대입장 밝힌 청와대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브리핑은 2100년 이후까지 연금기금을 유지하는 상황이나 보험료율 조정 없이 2060년에 기금을 소진시키는 상황을 가정하고 결국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동시에 입법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진보성향 언론을 중심으로 청와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세금폭탄론은 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의 총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부터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 소식에서 느껴지는 평온함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안을 지켰습니다.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 앞에 재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간은 국회선진화법을 통한 첫 예산안 처리에 대한 명암을 가리곤 있지만 대체적으로 순조로웠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일까요, 어떤 면에선 뜬금없는 평온함도 느껴집니다. 경향신문은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결과가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가 법안과 예산안에서 우위를 나누면서 협상의 정치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여야 지도부의 담판으로 쟁점이 결론난다면 국회의 심사권한이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여 ‘박근혜 예산’ 지키고, 야 7개 사업 증액… 패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