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부실감사는 갈등만 키워 경향신문 : [사설]누리 과정 감사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묻는다 동아일보 : [사설]정권 입맛에 맞춘 감사원 감사로는 보육대란 해결 못 한다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감사 #교육청 #교육부 #시행령 #월권 #대통령 #공약 더보기 논의 진전 없이 현실화된 누리과정 사태 한겨레 : [사설] 발등의 불 ‘보육대란’에 침묵한 대통령 한국일보 : [사설] 실제 상황 보육대란, 급한 불부터 끄자 조선일보 : [사설] 꽉 막힌 不況·보육 대책, 靑·여·야 떠넘기기에 국민만 골병든다 중앙일보 : [사설] 엄동설한의 보육대란, 급한 불부터 끄고 시스템 정비를 동아일보 : [사설]유치원 볼모로 대통령과 싸우는 野大 지방의회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무상보육 #교육청 #교육부 #대통령 #어린이집 #유치원 더보기 지자체 예산 미배정 위기에 처한 누리과정 한겨레 : [사설] 박 대통령 임기 내내 ‘보육대란’ 방치할 건가 한국일보 : [사설] 누리과정 예산, 논의기구 통해 푸는 것도 방법 조선일보 : [사설] 서울시 보육 예산 삭감, 아이들 인질 삼아 싸우는 건 횡포 #누리과정 #어린이집 #박근혜 #대선 공약 #교육청 #지방의회 #유치원 #예산편성 더보기 ‘올해에도 재현된 보육대란’ 어떻게 보나 한겨레 : [사설] 정부의 무책임이 빚은 ‘보육대란’ 한국일보 : [사설] 연례행사 된 ‘보육대란’ 결국 정부가 해결해야 조선일보 : [사설] 아이들 볼모 잡은 어린이집 싸움 더는 못 보겠다 동아일보 : [사설]아이들 볼모로 언제까지 무상보육 예산싸움 할 참인가 #보육대란 #누리과정 #무상보육 #교육청 #의무지출 #어린이집 #박근혜 #대선공약 #전면재검토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지방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 혜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분배 구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조적 적폐를 해소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개혁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역시 진보 성향 언론에서 발 빠르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명제에 갇혀 궁여지책으로 ‘지방재정 쥐어짜기’를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혁 필요성이 등장한 시점으로 볼 때 복지정책의 예산 구멍을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 지방재정이 지목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사업은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 세수 부족, 지방에 책임 전가… 지자체들 ‘발끈’(8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