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 노건평씨 혐의의 공소시효 오늘 조간을 보면 성완종 리스트 밖 조사의 중심은 노건평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점은 노씨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는지 여부입니다. 특별사면은 2007에 이루어졌지만 대가가 2008년에 제공됐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제기된 혐의에서 공여자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참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향신문은 ‘노무현 때리기’를 통한 국면전환 시도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지도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 성완종 수사팀, 대통령 지시한 ‘사면 수사’에만 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