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역대 최저 기준금리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논조가 딱 반으로 갈렸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의 활성화, 수출경쟁 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가계부채의 급증, 부동산 쏠림 현상 등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도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대책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한은의 깜짝 금리 인하로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차적인 비판의 대상은 한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저성장·저물가 대응에만 ..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내년 정부 예산안, 부족한 점은 한정된 재원의 분배는 늘 선택이라는 고민을 낳죠. 어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슈퍼 확장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언론에 나타난 우려의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앞으로의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정부 예상과 어긋나 1년 만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재정외 자금’을 세수로 편입시켜 수입액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적자 나도 확장” 최경환의 도박… 균형재정 1년 만에 포기(5면) • 복권·경마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