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직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이해가 부족한 이를 위해 잘못된 정보입니다. 수정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https://the-persimmon-tree.tistory.com/808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는 최종의석이 정당득표수와 같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기준 의석을 300석으로 하고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이라고 가정했을 때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고 정당득표가 40%라면 최종 의석이 120석이 되도록 20석을 비례로 당선시킵니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160석을 얻고 정당득표가 50%라면 최종 의석이 150석이어야 하는데 지역구에서 이미 10석 초과 당선됐으므로 비례대표는 당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례대표가 50석을 넘게 됩니다. 지역구 당선은 적은데 정당득표가 많은 정당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더보기 [뭐래]촛불주역들이 ‘팽’당했다?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풀이를 해보면 이미 ‘기’, 얻을 ‘득’, 권세 ‘권’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권리, 권력 따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재벌, 대기업, 판사, 검사,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을 떠올립니다. 이렇듯 기득권이라는 단어는 권력과 권한의 불균형이라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합니다. 여러 함의가 담긴 사회적 단어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득권에 아주 예민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더보기 새누리당 개혁이 계파 숙청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향신문 : [사설]남경필·김용태의 탈당, 진짜 보수당의 계기로 삼아야 한겨레 : [사설] 당이 무너지는데도 아랑곳 않는 비열한 ‘친박’들 한국일보 : [사설] 보수개혁 계기 될지 주목되는 남경필ㆍ김용태 새누리당 탈당 조선일보 : [사설] 새누리당, 가짜 보수 극복 못하면 존재 이유 사라질 것 중앙일보 : [사설] 친박 지도부 더 이상 보수 먹칠 안 된다 동아일보 : [사설]남경필·김용태 탈당… 보수의 가치 대표할 정당 나와라 #새누리당 #친박 #비박 #개혁 #신당 #탈당 #분당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더보기 오늘부터 우리 사회에 김영란법이라는 주사 놓는다 한겨레 : [사설] ‘김영란법’ 시행, 문화와 의식 개혁과 함께 가야 한국일보 : [사설] 투명사회 첫발 뗀 김영란법 정착에 힘써야 조선일보 : [사설] 김영란法 국민의식·사회 관행에 變革 가져오길 중앙일보 : [사설] ‘김영란법 혁명’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렸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품수수 #관행 #비리 #공공부문 #변화 #개혁 #시행 더보기 규제, 역시 어디까지 푸느냐가 관건이다 한겨레 : [사설] ‘의약품 자판기’ 허용이 규제완화인가 조선일보 : [사설] '의약품 자판기' 국민 편의 위해 설치하라 #규제 #개혁 #대통령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신산업 #의약품 자판기 #케이플카 더보기 금융 공공기관 개혁은 필요하지만 경향신문 : [사설]고액 연봉, 초라한 실적, 금융 공공기관도 뜯어고쳐야 동아일보 : [사설]‘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실적 부진해도 연봉은 오르나 #금융 공공기관 #국책은행 #부실 #개혁 #연봉 #성과급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