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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법정 시한”내 “합의” 가능할까





내년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여야가 막바지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액 확정과 법인세, 담뱃세 조정 문제에서 아직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여야의 상황을 오늘 조간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전망했고 보수 성향 언론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여야 수석이 누리과정 국고 지원액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와 담뱃세를 연계하는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협상 의지를 나타내며 박 대통령과의 회동이 검토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되면 MB정부 이후 다시 간접세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여야 원내 수석의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원칙을 재확인하며 의사일정 정상화되는 듯 했으나 국고 지원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는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담뱃세, 법인세 등 강한 쟁점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정치연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중립을 지켜달라는 요구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보이콧 카드를 꺼냈던 새정치연합이 여당 단독 예결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예산 챙기기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담뱃세 세목 조정과 법인세 부분 인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영수회담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명분이 약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야당 내부에서도 보이콧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예산조정소위에 복귀한 것은 내달 2일 예산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야당 의원들이 예결소위에 복귀한 것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수순 밟기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에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담뱃값 인상액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고,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동안 올해 안에 처리되야 할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사실상 없어졌지만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부의는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장의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 지원액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빅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의 27일 하루일과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다각도로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