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최종 책임자 군 검찰이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를 폭넓게 적용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판례를 준용해 실제 범죄 행위를 한 정범으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언론사 성향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룬 기사의 분량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은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고, 보수 성향 언론은 기소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전직 군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군 검찰이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책임의 수위를 높였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군 사이버사 수사, 김관진 조사도 않고 ‘꼬리자르기’로 마무리(14..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대선기간에 정치관여는 했지만...”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이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진보 언론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며 판결의 문제점을 부각했고, 보수 언론에서는 1심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검찰의 무리한 혐의 적용을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선기간에 국정원의 덕을 봤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게 된 박 대통령을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로 지명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모순적인 법리해석이 여러 번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시민사회에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기간 내내 내외부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