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대선기간에 정치관여는 했지만...”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이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진보 언론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며 판결의 문제점을 부각했고, 보수 언론에서는 1심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검찰의 무리한 혐의 적용을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선기간에 국정원의 덕을 봤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게 된 박 대통령을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로 지명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모순적인 법리해석이 여러 번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시민사회에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기간 내내 내외부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