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B시사평론가에게... 두번째 B시사평론가에 대해 다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이 사람에게 팬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한겨레 하어영 기자의 ‘윤석열 별장 접대’ 단독보도에 대해 B평론가가 긴급방송을 한 것을 보고 쓴 글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쪽 진영에는 유리한 판때기가 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와 윤 총장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동안 조국은 슥 빠져있으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망과 달리 대통령 지지율은 적지 않게 하락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혼외자 논란을 일으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박근혜 정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보수언론 등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정부도.. 더보기 [탈뺄셈정치(20)]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권의 ‘뺄셈정치’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분산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권력은 나눌수록 파괴력이 줄어든다. 비례성 강화와 의원정수 확대로 인한 이득은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발언의 요지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해서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이런 요구에 많은 범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염치없이,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대표의 요구를 들으면서 다른 궁금증.. 더보기 [탈뺄셈정치(19)]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요즘 정계 최대 현안은 역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을 강력하게 바라는 쪽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다. 반대편에는 법적 시한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다. 예산안 통과를 공조했던 두 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은 언론에 의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 압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고,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기류를 보였던 제1야당도 과거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강한 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지지율 1등, 2등하는 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