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첵포]선거제도 개정안 어렵나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된 선거법이 복잡하다며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룰이 바뀌는 게 싫은 쪽에서는 어떤 것도 곱게 보이지는 않겠죠. 법안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게 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50%권역별.. 더보기 [탈뺄셈정치(19)]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요즘 정계 최대 현안은 역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을 강력하게 바라는 쪽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다. 반대편에는 법적 시한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다. 예산안 통과를 공조했던 두 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은 언론에 의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 압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고,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기류를 보였던 제1야당도 과거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강한 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지지율 1등, 2등하는 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 더보기 총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 한겨레 : [사설] 편파 선거방송,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 조선일보 : [사설] 법정 토론 피한 후보들, 검증 없이 깜깜이 선거 하자는 건가 중앙일보 : [사설] 유권자 판단 흐리는 여론조사 정비 필요하다 #총선 #여론조사 #선거보도 #토론회 #정당 #이미지 #비례대표 더보기 김종인 대표와 더민주의 선택 경향신문 : [사설]김종인 대표, 신중한 판단과 이성적 행동을 한겨레 : [사설] 김종인 대표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한국일보 : [사설] 김종인마저… 국민 실망이 크다 조선일보 : [사설] 野 고질병 그대로 보여준 막장 비례대표 싸움 중앙일보 : [사설] 비례대표에서 불거진 더민주 정체성 싸움 동아일보 : [사설]김종인에 반발한 친노, 더민주 주인이 누군지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례대표 #총선 #중도 #우클릭 #친노 #운동권 #이미지 더보기 더민주 내홍 부른 비례대표 공천 사태 경향신문 : [사설]더민주, ‘김종인 2번’ 취소하고 비례 공천 다시 해야 한겨레 : [사설] ‘반사이익’ 기회조차 걷어차는 야당 조선일보 : [사설] 더민주 비례대표 진통, 운동권黨으로 돌아가자는 얘긴가 중앙일보 : [사설] 납득하기 어려운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 동아일보 : [사설]김종인, 비례 2번 ‘셀프 공천’ 대가로 문재인에 뭘 약속했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김종인 #2번 #당무 거부 더보기 ‘불만족스러운 두 가지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나 한겨레 : [사설] 법원도 ‘월권’으로 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 동아일보 : [사설]헌재의 결정에도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둘 순 없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비례대표 #월권 #교육감 직선제 #각하 더보기 ‘선거구 획정 담판 나서는 여야 지도부’ 어떻게 보나 경향신문 : [사설] 선거구 획정을 더 미루는 것은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다 한국일보 : [사설] 선거구 획정 4+4 담판. ‘예외 선거구’ 없앨 각오로 중앙일보 : [사설] 정쟁과 국회의 분리, 움직일 수 없는 원칙 동아일보 : [사설]野, 與 좋을까 봐 선거구 합의 안 해주는 건가 #선거구 획정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역대표 #비례대표 #표의 등가성 #헌법재판소 #예외 선거구 더보기 ‘당 대표 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 어떻게 보나 경향신문 : [사설] 비례대표 문제 놔둔 채 ‘국민공천’ 합의한 여야 대표 조선일보 : [사설] 여야, 선거구 劃定은 안 하면서 '안심번호 공천제'는 또 뭔가 중앙일보 : [사설] 국민공천, 문제점 해소할 ‘제3의 길’ 찾아라 동아일보 : [사설]김무성의 ‘안심번호 공천’, 대통령 입김 막으려 野 손잡았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