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뭐래]유치원3법 통과되면 '유치원 대란'난다고? 유치원3법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쓴 ‘막는다’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막는다면 그것은 야당의 적법한 정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한당의 주장은 복잡합니다. 기사 한두 개를 본다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논리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자한당의 주장에 납득되느냐 여부를 떠나 일단 대립구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방어 전선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것들 또 싸움질이네’라는 비판은 야당이 오롯이 받는 것이 아니죠. 여당에게도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지만 짚자면 자한당이 ‘교육공공성 대 사유재산인정’ 구도를 잡은 것은 아주 후진적.. 더보기 ‘올해에도 재현된 보육대란’ 어떻게 보나 한겨레 : [사설] 정부의 무책임이 빚은 ‘보육대란’ 한국일보 : [사설] 연례행사 된 ‘보육대란’ 결국 정부가 해결해야 조선일보 : [사설] 아이들 볼모 잡은 어린이집 싸움 더는 못 보겠다 동아일보 : [사설]아이들 볼모로 언제까지 무상보육 예산싸움 할 참인가 #보육대란 #누리과정 #무상보육 #교육청 #의무지출 #어린이집 #박근혜 #대선공약 #전면재검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