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 소식에서 느껴지는 평온함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안을 지켰습니다.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 앞에 재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간은 국회선진화법을 통한 첫 예산안 처리에 대한 명암을 가리곤 있지만 대체적으로 순조로웠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일까요, 어떤 면에선 뜬금없는 평온함도 느껴집니다. 경향신문은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결과가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가 법안과 예산안에서 우위를 나누면서 협상의 정치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여야 지도부의 담판으로 쟁점이 결론난다면 국회의 심사권한이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여 ‘박근혜 예산’ 지키고, 야 7개 사업 증액… 패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