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크로스체킹]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35세 이상 계약직・파견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희망자에 한해 4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간에선 경영계에서 부담을 가질 만큼 파격적이라는 주장과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 전체의 취업구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사측에 치우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을 정당화하고 사측에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쉽도록 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일자리의 질 하락과 인력운용 부담 심화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안을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 불법파견에 ‘면죄부.. 더보기 [뉴스 크로스체킹]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 개선 큰 틀 합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시류에 맞는 노동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고 이에 대해 3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합의였다고 합니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기대와 우려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합의문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친기업적 정부 정책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과 함께 노사장위의 위원 구성에서부터 이미 균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 노사정 합의문 ‘동상이몽’…민주노총 반발 ‘험로’(12면) 한겨레는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이 노동계를 들러리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