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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조국을 향해 뛰어든 ‘세 기득권’, 그리고 손석희 이번 조국 법무장관 인사검증 국면은 기득권 생존본능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권력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과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자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이후 그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때문에 자유당에 대한 심판 논리는 다음 총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런 주장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려면 현 정부에 대한 타격을 입힐 필요가 절실했다. 때마침 현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 한 조국이 인사검증 시험대에 올랐고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뜯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야당은 조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다..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 출마 선언 연설 "어느 때인가 부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생각해봤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끄는 비전은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 때 내 놨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 놨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세계화-정보화-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비전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 화해, 노사 협력, 지식 기반 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