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첵포]선거제도 개정안 어렵나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된 선거법이 복잡하다며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룰이 바뀌는 게 싫은 쪽에서는 어떤 것도 곱게 보이지는 않겠죠. 법안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게 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50%권역별.. 더보기 [탈뺄셈정치(20)]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권의 ‘뺄셈정치’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분산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권력은 나눌수록 파괴력이 줄어든다. 비례성 강화와 의원정수 확대로 인한 이득은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발언의 요지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해서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이런 요구에 많은 범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염치없이,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이 대표의 요구를 들으면서 다른 궁금증.. 더보기 [탈뺄셈정치(19)]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요즘 정계 최대 현안은 역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을 강력하게 바라는 쪽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다. 반대편에는 법적 시한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다. 예산안 통과를 공조했던 두 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은 언론에 의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 압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고,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기류를 보였던 제1야당도 과거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강한 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지지율 1등, 2등하는 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 더보기 20대 국회는 미래를 고민하라 경향신문 : [사설]고용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주열 총재 한겨레 : [사설] 생리대 살 돈도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들 중앙일보 : [사설] 일본보다 더 못한 저출산 극복 의지 #20대 국회 #국회의원 #사회적 약자 #청소년 #청년 #고용 #경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