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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불을 잡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아주 건조한 날을 생각해봅시다. 지푸라기가 바위에 스치기만 해도 불이 붙을 것 같은 메마른 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방금 마른 나뭇가지 하나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씨는 점점 위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던 나무에 먼저 불이 옮겨 붙고, 또 바로 옆 나무로 불이 옮겨 붙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소방대원들이 재빠르게 출동했습니다. 요란스럽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저 멀리 헬기 소리도 들립니다. 헬기로도 물을 뿌리려는 모양입니다. 한 쪽에서는 소방대원들이 불길 주변의 나무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모든 수단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상식입니다. 우리는 경제 .. 더보기
정의당, 연대에 동참하십시오 정의당에서 민주진보개혁 진영 정치세력이 힘을 합치는 연합 비례정당에 부정적 기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입장을 종합해보면 1, 인위적인 비례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2.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기타 정당이 지역구에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다른 민주진보개혁 성향의 야당들에게 어쩔 수 없이 표가 갈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순간 선거제도 개혁 취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지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당의 지지율이 미리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120석.. 더보기
민주당은 계획이 있을까 총선 승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방식이 적절한지, 실효성이 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놓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KBS 정치합시다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입니다. KBS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0명에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유선 10%, 무선 90% 전화면접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 2.2%입니다. (결과 표(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먼저 지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그 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투표할 의향 있다는 응답은 46.1%, 없다는 응답은 44.1%로 오차범위 내에서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18~19세, 40~.. 더보기
정당의 배임과 횡령, “왜 그 당은 비례후보 안 내요?” 누구나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기종목은 축구일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돼지 방광에 바람을 넣어 축구를 한 일도 있고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세계적 축구스타 드록바는 월드컵 기간 동안 자국의 내전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축구공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두 팀의 경쟁이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죠.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 가정해봅시다. 세계적인 축구리그에 전통적인 라이벌 두 팀이 있습니다. 편의상 A팀과 B팀이라고 하죠. 이 두 팀은 자금 여력이 굉장히 많아서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합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두 팀과 나머지 팀들 간에 수준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팀 선수들의 몸값의 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 더보기
B시사평론가에게... 두번째 B시사평론가에 대해 다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이 사람에게 팬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한겨레 하어영 기자의 ‘윤석열 별장 접대’ 단독보도에 대해 B평론가가 긴급방송을 한 것을 보고 쓴 글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쪽 진영에는 유리한 판때기가 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와 윤 총장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동안 조국은 슥 빠져있으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망과 달리 대통령 지지율은 적지 않게 하락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혼외자 논란을 일으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박근혜 정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보수언론 등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정부도.. 더보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사표논리의 맹점 자유당과 그 근방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정당득표 40% 득표하고 지역구 120석 당선되고 자유당이 정당득표 30% 득표하고 지역구 90석 당선되면 정당투표의 최소 70%는 사표가 된다.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일단 논외로 하죠.) 그런데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취지가 원래 '정당의 지지율'의 의미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당의 지지율 만큼 정당득표를 가져가고 그것이 최종 의석수로 연결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본연의 철학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자유당이 총선에서 30% 정당득표를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총선에서 90석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본래 선거제도 취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정당을 만들.. 더보기
자유당은 계획이 다 있구나(ft.안녕황교안)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인 총선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본인이 의원들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곧바로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현장에서 나 대표를 내보내고 바로 임기연장 불허를 결정했다고 하죠. 그만큼 당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고, 황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책임론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나 대표를 희생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8일 간의 단식과 나 대표 연임 불허로 겉보기에 당내 기강은 잡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불만 목소리를 잠재운 것처럼 보이지만 황 대표의 당내 입지는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황 대표의 최근 정치행보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계획이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자유당 입장.. 더보기
윤은 윤의 일을 하고, 조는 조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변혁의 산통이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일전에 ‘조국을 향해 뛰어든 ‘세 기득권’, 그리고 손석희’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딴지 게시판에도 올렸었죠. 여기에서 언급한 세 기득권은 여의도 정치권, 검찰, 언론이었습니다. 이들 기득권들은 변화의 조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얻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잃는 것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국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정의의 수호자라고 말하지만 전세계 유례없는 권력을 이용해 셀 수 없이 많은 폐단을 양산했습니다. 언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떠받들지만 국민의 신뢰라는 대전제를 애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하려 .. 더보기
길게 보고 갑시다 이번주 참 혼란스럽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는 알바도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또 졌다' 등등..) 축구처럼 90분 뛰고 안 되면 연장 뛰고 안 되면 승부차기 하면 좋겠는데... 야구처럼 9회 이후 점수가 높은 팀이 우승하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대의정치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게임입니다. 좀 막막하죠? 구도도 녹녹지 않습니다. 한 쪽은 옳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다른 한 쪽은 우리편이 상처받더라도 상대편과 쌍방과실만 돼도 괜찮습니다. 또 언론지형 또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의 기득권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를 위해 또 다.. 더보기
[첵포]선거제도 개정안 어렵나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된 선거법이 복잡하다며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룰이 바뀌는 게 싫은 쪽에서는 어떤 것도 곱게 보이지는 않겠죠. 법안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게 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50%권역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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