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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세화 선생 칼럼에 대한 반박과 동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6272.html 자주 방문하던 커뮤니티에서 홍세화 선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았다. 글 작성자의 주장에 찬동하는 반응들이 다수 보였다. 어떤 글이었을까 궁금하여 홍 선생의 글을 볼 수 있는 주소를 댓글로 요청했고 곧 누군가 친철히 댓글을 달아주었다. 홍 선생 칼럼의 제목은 “‘생각하지 않는 교육’과 확증편향”이었다. 부정감정과 부정감정이 연결된 꽤 강력한 제목이다. 그의 인식에 동의하지 못하는 점이 몇 가지 있지만 대체로 귀 기울일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두렵겠지만 일독을 권한다.) 먼저 홍 선생 인식과 다른 점을 먼저 확실히 하고 싶다. 먼저 조국 가족의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홍 선생은 조국의 .. 더보기
유시민이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ft. 말귀 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몇 주 동안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서 조국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언론들을 보면 교묘하게 지적의 본류를 빗겨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가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느니, 방송 중에 여 기자의 인권을 폄훼했다느니, 내사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느니 하는 것들이요. 전형적인 논제 전환 수법입니다. 유 이사장이 지적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유 이사장의 문제제기를 탄핵하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고 싶은 .. 더보기
윤은 윤의 일을 하고, 조는 조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변혁의 산통이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일전에 ‘조국을 향해 뛰어든 ‘세 기득권’, 그리고 손석희’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딴지 게시판에도 올렸었죠. 여기에서 언급한 세 기득권은 여의도 정치권, 검찰, 언론이었습니다. 이들 기득권들은 변화의 조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얻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잃는 것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국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정의의 수호자라고 말하지만 전세계 유례없는 권력을 이용해 셀 수 없이 많은 폐단을 양산했습니다. 언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떠받들지만 국민의 신뢰라는 대전제를 애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하려 .. 더보기
김덕훈 기자는 저리톡 <J라이브>에서 왜 머리를 조아렸을까 (다음은 저널리즘토크쇼J의 에 등장한 정준희 교수, 강유정 교수 그리고 김덕훈 KBS 기자의 문제적 대화내용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윤색한 것임을 밝혀둔다.) 정준희 교수 : 언론의 ‘내로남불’ 프레임 자체가 불편하다. 정말 언론이 지적하듯 ‘내로남불’식으로 과거에는 피의사실 공표로 득보고 지금 와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정작 언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왜 피의사실 공표를 건드리려고 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고 언론이 거기에 부화뇌동하면서 벌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당연한 진단이 사라진다. 최욱 : ‘김학의 건’과 ‘조국 건’을 동일선상에 놓는 언론 보도가 많은데 어떤 의견인지? 정 : 여기에도 의.. 더보기
조국을 향해 뛰어든 ‘세 기득권’, 그리고 손석희 이번 조국 법무장관 인사검증 국면은 기득권 생존본능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권력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과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자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이후 그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때문에 자유당에 대한 심판 논리는 다음 총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런 주장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려면 현 정부에 대한 타격을 입힐 필요가 절실했다. 때마침 현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 한 조국이 인사검증 시험대에 올랐고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뜯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야당은 조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다.. 더보기
[첵포]박지원 의원의 오락가락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 목포는 아주 소중한 지역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에게나 지역구는 소중하지만 목포는 박 의원에게 보통 지역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목포는 김대중 대통령이 학창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가 소속된 민주평화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창당한 ‘평화민주당(약칭 평민당)’을 연상하게 하죠. DJ의 적통을 물려받았다고 자임하는 박 의원에게 목포는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큰 지역입니다. SBS 8뉴스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을 보도하면서 박 의원에게 이목이 쏠렸습니다. 목포에는 박지원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당사자에게 실상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밝힌 입장의 핵.. 더보기
더 이상 대통령이 현실 부정해선 안 된다 경향신문 : [사설]법무장관·민정수석 사표,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국일보 : [사설] 검찰은 뇌물죄 적용하고,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하라 중앙일보 : [사설] 박 대통령, 세 번째 대면조사 요구도 무시할건가 동아일보 : [사설]법무장관·민정수석 辭意… 박 대통령은 法 앞에 똑바로 서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새누리당 #최재경 #김현웅 #검찰 #뇌물죄 더보기
국민도 지지자도 정의도 잊은 사람들 경향신문 : [사설]사법체계까지 거부하며 막나가는 대통령 한겨레 : [사설] ‘주범 박근혜’, 퇴진·탄핵 불가피하다 조선일보 : [사설] 부끄러운 범죄 혐의에다 반발까지, 朴대통령 理性 잃었다 중앙일보 : [사설] ‘국정 농단 주범’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짓밟겠다니 #박근혜 #공동정범 #친박 #진박 #비선실세 #직언 #충언 #탄핵 #검찰 #특검 더보기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똑같이 조사 받아야 경향신문 : [사설]이 상태로는 수사 못 받겠다는 박 대통령, 제정신인가 한겨레 : [사설] 검찰 수사 뭉개려는 대통령의 치졸한 ‘꼼수’ 중앙일보 : [사설] 박 대통령 ‘100만 촛불’의 목소리 제대로 듣고 있나 동아일보 : [사설]박 대통령 검찰조사 연기 요구한 청와대 오만하다 #박근혜 #검찰 #조사 #최순실 #대통령 특권 #유영하 #특별검사 더보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를 두려워하는 검찰 경향신문 : [사설]우병우 앞에 두 손 모은 검찰 한겨레 : [사설] 우병우에게 설설 기는 검찰에 뭘 기대할 건가 조선일보 : [사설] 웃고 떠든 禹 조사실, 檢에 대한 마지막 기대 접게 한다 중앙일보 : [사설] 우병우 감싼 검사들은 특검 조사 받아야 한다 #검찰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 #황제소환 #황제조사 #민정수석 #인사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