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 20개월 만에 수사결과 발표

   지난 대선 판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대화록 입수 경위와 기밀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을 고발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검찰이 새누리당의 NLL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해 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의견을 중심으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치적 목적으로 유출․활용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수사결과 전반에 여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무리한 법적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물의 정치적 이용 선례로 국제 외교사에 큰 흠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사안임에도 여야 수사결과를 함께 발표 한 것과 전체적인 발표 타이밍은 여론을 의식한 검찰의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국기문란’에 면죄부(1,3면)
    

• 선거 뒷날 “회의록 수사결과 발표” 검찰 꼼수 논란… 기자단 반발로 연기(3면)
     
• 검, 야 의원 4명 ‘국정원 직원 감금’ 약식기소… 물타기 논란(3면)
     
• [사설]검찰의 정권 봐주기, 해도 너무한다(31면)
     

<한겨레>
한겨레는 먼저 수사결과를 접한 여야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민변과 노무현재단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대선 유세 현장에서 대화록 원본 일부를 그대로 낭독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수사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검찰, 대화록 빼내 대선 이용했는데 ‘무혐의’(1면)

 

• “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 준 봐주기 수사”(2면)

• 대화록 토씨 하나 안 틀린 김무성, 원본 안봤다?(3면)
     
• 경찰이 길 터준대도 안 나와놓고 문 밖의 야당 의원이 감금했다?(3면)
     
• [사설] 또 ‘여당과 국정원 변호인’ 자처한 검찰(31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검찰이 여권을 의식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여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을 적용했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대상자에 대한 수사의 정도가 미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의원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판례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며 이번 수사결과가 하나의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 NLL 대화록 유출 檢, 여권에 면죄부(1,6면)
    

• 같은 대화록, 청와대 것은 대통령기록물ㆍ국정원 것은 공공기록물?(6면)
     
• '국정원 여직원 감금' 野의원 4명 약식 기소(6면)
     
• 새누리 "수사 결과 존중... 감금 재발 방지를" 새정치 "권력의 검찰 스스로 입증... 특검해야"(6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NLL 대화록 관련 논란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약식기소로 마무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는 정치적 수사를 한 검찰을 비난하면서 회의록을 공개한 여당과 정보기관 직원을 감금한 야당 모두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대선 뒤흔든 與野 폭로戰(국정원 여직원 감금·NLL대화록 유출), 결론은 약식 기소(A12면)
    

• [사설] 'NLL 대화록·국정원 직원 감금' 놓고 與野 줄타기한 검찰(A31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이 내용을 간추린 뉴스로 다뤘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요약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 김무성·권영세 'NLL 대화록' 무혐의(20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새누리당이 시작한 NLL 대화록 의혹 관련 사건에서 결국 참여정부 측 인사들만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물어 참여정부 인사들을 기소했지만 여당의 회의록 유출과 정치적 활용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사설에서는 검찰과 여야 모두 잘못했다는 논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NLL 회의록 유출’ 무더기 면죄부(A1면)

 

• 20개월 ‘회의록’ 공방의 끝은 ‘여권 봐주기’?(A14면)
    

• [사설]정치적 사건에 약한 검찰, ‘회의록’ 수사 결론도 허탈(A35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