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국민연금 논의에 노골적 반대입장 밝힌 청와대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브리핑은 2100년 이후까지 연금기금을 유지하는 상황이나 보험료율 조정 없이 2060년에 기금을 소진시키는 상황을 가정하고 결국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동시에 입법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진보성향 언론을 중심으로 청와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세금폭탄론은 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의 총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부터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고, 미래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계없이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결국 연금제도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행태이고 청와대가 유리한 여론을 등에 업고 공문원연금 등의 분리 처리를 압박하려는 의중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 ‘1702조’는 세금 아닌 ‘연금 추가 수령액’… 아전인수 해석(2면)

     

• 여론전 나선 청… 여야 합의 무시한 ‘연금개혁 새판’ 지침(3면)

     

<한겨레>

한겨레는 청와대가 극단적인 상황 설정을 제시하며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연금제도의 신뢰가 떨어지고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역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정부 재원 투입이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책기조와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산수가 안되는 청와대의 연금 폭탄 제조법(1,3면)

     

• 젊은층 “정부가 ‘세대간 도적질’이라는데 연금 개편 반기겠나”(4면)

     

• 청와대는 국민연금 논의를 왜 반대할까?(4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수위 높은 입장 발표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제시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청와대 발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 靑,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위기감… 與에 확고한 지침(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브리핑을 중심으로 소식을 짧게 다뤘습니다. 

•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땐 65년간 1702兆 세금 폭탄"(A5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정부의 주장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정부는 야당이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 청와대 “국민연금 50% 땐 미래세대 1702조 세금폭탄”(3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긴 분량이었던 김성우 청와대홍보수석의 브리핑은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작심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브리핑은 청년들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야당을 자극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 靑 “미래세대 재앙” 수치 들어가며 국회 성토(A2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