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공세 강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강화가 결국 세금 부과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문제의 분리 처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진보성향 언론은 대통령 발언의 배경, 청와대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불만에 집중했고 보수성향 언론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파 수장’의 발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최근 행보는 의회에 대한 장악력 강화를 통해 집권 3년차의 동력을 얻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협상의 폭이 적어진 것에 대한 여당 투톱의 불만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 박 대통령 “연금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4면)

     

• 김무성 “협상가에게 재량 안 주면 협상 성공 못해”(5면)

     

<한겨레>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거듭 국회와 각을 세우는 것은 연금 문제에 대한 여론이 청와대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부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청와대의 행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겨레TV>에 출연해 여야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사안이 되돌려졌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졌다며 난감함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만 처리’ 거듭 압박…여 지도부 ‘못마땅’(6면)

     

• 민현주 새누리 원내대변인 “공무원연금법 야당 설득 어려워졌다”(6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이 ‘야당의 국민연금 연계 주장을 수용하지 말라’는 강경한 지침을 여당에 다시 한번 내려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정권의 최대 치적이 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한 절박감과 국민연금 강화의 부정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소득대체율 50% 명문화를 고수하는 야당’, ‘재량권을 주지 않는 청와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바라는 민심’이라는 3각 파고 속에 난처한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 꼬이네… 대통령의 한숨, 새누리의 고심(8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여야 합의가 깨진 이후 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짧게 전달했습니다. 

• 법사위서 합의된 안건도 "NO"라는 野黨(A5면)

     

• 朴대통령 "에휴, 공무원연금만 생각하면 한숨이…"(A5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사실상 증세라는 입장이고 이날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분리 처리하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청와대에 불만을 표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의지가 여당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 대통령 “어휴~한숨 나와요” 김무성 “협상 재량권 줘야”(5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외교안보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자리에서의 박 대통령 발언을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만 하며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당초 청와대는 ‘50%를 목표치로 한다’는 표현까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50%로 못박기 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北 SLBM 심각한 도전… 도발땐 응징”(A1면)

     

• 제왕야당 vs 無力여당… 민생 팽개치고 서로 ‘국민타령’(A3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치 50%로 한다’… “합의문에 세 글자만 있었어도…”(A3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