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사드의 가치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제정세의 관점에서 보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은 한반도에서 사드의 효용성입니다. 한반도에서 사드의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된 다음에야 주한 미군의 보호, 우리군의 국방력 증강과 같은 담론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평택 미군기지 내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경향신문>

경 향신문은 실전에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국 전문가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변수가 무한한 전쟁 상황에서 사드가 만능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감시망에 포위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전했습니다. 

• “사드, 실전에서의 효용성 불확실… 중국 반발 이유는 레이더 포위망”(4면)

     

<한겨레>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의 미숙한 외교력을 비판한 기사에서 사드의 레이더가 한반도 안보용이라는 과학적・기술적 규명을 우선시하는 등 차분한 접근과 설명이 먼저 필요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 모순·편향…‘외교 민낯’ 드러낸 박근혜 정부(4면)

     

<한국일보>

한 국일보는 사드 배치 비용 부담, 한중 관계 악화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드의 실효성, 비용 타당성 등을 따져야 하는 단계에서 국방부가 배치 여부 논란으로 넘어가버려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사드 배치 공론화 급물살… 되레 더 격랑에 휩쓸릴라(4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사드의 배치 지역과 규모, 비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한 미군부대의 보호를 명분으로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 사드 배치땐 평택에 1개 포대 유력… "구매 아니라 주한미군用"(A5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자체 기획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드의 실제 방어 능력, 중국의 우려에 대한 평가에서 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 "사드 논란, 아이돌 열풍 같아 … 선택지 폭넓게 가져야"(8면)

     

<동아일보>

동 아일보는 우리 정부가 AIIB 가입을 결정했고 사드 문제도 주도적으로 이끌 계획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사드 문제를 정면돌파하기로 한 배경에는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선례를 남기는 것과 중국의 내정간섭 노골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사드의 배치가 유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軍 “전략무기 도입때마다 中 눈치볼순 없어”(A4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