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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oss Checking

[뉴스 크로스체킹]중국의 우려에 대한 한미의 답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적극적 우려 표명에 대해 국방부와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으로 봐야하겠죠. 요지는 국방에 관한 문제를 제3국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한미가 내놓은 답변의 의미, 전문가의 정세 분석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중국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공통분모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최대 난관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국내에서의 사드 문제 공론화로 한미중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대 중국 전략 수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군비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한미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석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의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 정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는 인식 때문이며, 배치가 실현될 경우 관계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이 AIIB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경제적 이득이라는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국방부의 진전된 입장표명이 중국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중국의 불만 표출을 명분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려는 시도 아니겠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AIIB 참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전향적 태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먼저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에게 ‘미인’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어 국방부 성명은 류젠차오 부장조리의 ‘내정간섭성 발언’과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사드가 안보 이슈임을 부각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미국에 AIIB 가입 필요성을 설명했고 일정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사드 배치의 비용 문제를 짚었습니다. 예산 자동삭감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할 여력이 없는 미국이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와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자 칼럼에서는 미중이 적극적이면서 노련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 양국의 구애에 취해있는 한국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말 주한 중국대사와 대사관을 방문한 여당 의원 사이에 사드 문제에 대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국방부가 사드 관련 두 가지 원칙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 및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중국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고,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군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도 비외교적 표현을 동원해 반박 여론전을 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여론의 압박으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외교 당국자의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