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정규직 과보호 해소의 논리

최경환 경제팀에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정부의 논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최경환 경제팀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처우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지표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체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경환 “정규직 과잉 보호” 정부 ‘쉬운 해고’ 본격 추진(1면)

     

• 노동계 “노동유연성 충분한데 정리해고 쉽게 하는 건 하향평준화”(6면)

     

<한겨레>

한겨레는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해법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주장에 집중했습니다.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생긴 과실을 얻은 것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사측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경영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입장이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경환, 비정규직 양산 원인 ‘엉뚱한 진단’(3면)

     

• 대한상의 “해고 쉽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임금·직무조정 등의 ‘질적 유연성’ 원해(3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는 노동계와 학계의 반박 논리를 전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논리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처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나라와 같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선 고도의 정치력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우려… 노사정 타협도 없이 몰아붙이기"(3면)

     

• 비정규직 처우 더 열악해지고 있다(3면)

     

• 유럽 연공서열형 임금 해체… 방향은 맞지만(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차별과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 하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꼼수가 계속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최경환 경제팀은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낸 해외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 非정규직 보호법 7년… 임금격차·고용불안 해소 안돼(A3면)

     

• "정규직 過보호 줄여야 정규직 더 채용… 非정규직 대책만으론 한계"(A4면)

     

• 2003년 노동개혁 '유럽의 病者' 독일이 일어섰다(A4면)

     

• 정부 대책 '3者합의 우선' 밝혔지만… 노사정위는 제역할 못해(A4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최 부총리가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이 심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기업에게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복직이나 금전적 보상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 기업들 겁나서 인력 못 뽑아”(6면)

     

• 부당 해고 근로자는 금전보상 추진(6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다음달 임금피크제 정착을 통한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꺼리게 하는 장애물로 임금피크제 미정착 등의 문제점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 정부 ‘정규직 過보호 노동시장’ 개혁 나선다(A1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