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했지만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여당이 명분을 야당이 실리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내달 예산안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일정 잠정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노림수라며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12월 2일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지만 여야가 ‘빅딜’을 통해 남은 산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뱃세 인상,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등 많은 이슈에서 여야의 요구가 명확한 만큼 막판 빅딜설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야 “5233억 국고 지원” 여 “2000억”… 담뱃세·사자방도 팽팽(3면)
     

<한겨레>
한겨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이 남아있고 여야의 결정이 단기 방편인 만큼 장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당 내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협상카드가 지도부의 실책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은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담뱃세 인상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 여야 증액분 합의·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등 관문 거쳐야(5면)
     
• “그게 그건데…누리과정 지원, 결국 해줄 거면서 난리”(5면)
     
•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비과세 축소로 ‘가닥’(5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지만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 세법 관련 핵심 쟁점에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는 부담과 단독 예산 처리에 부담이 있는 만큼 서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는 줄다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여야의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해 장기적인 예산 수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 남은 건 법인세vs담뱃값…여야 막판 힘겨루기 속 빅딜 관측(3면)
     
• "내달 2일까지" "9일까지"…예산안 처리 날짜 놓고도 샅바싸움(3면)
     
• "누리과정 지원액 터무니없이 적어"(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여야가 중앙정부 재원으로 지방교육청의 예산 부족분을 돌려막는 관행이 만들어져 앞으로도 정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교육청의 예산 책정과 사용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새는 예산만 모아도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확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예산 돌려막기로… 無償 보육(3~5세 누리과정)·급식 내년에도 계속(A5면)
     
• 무상보육費(만 3~5세 누리과정) 5000억 부족하다던 市·道 교육청… 사립학교 보조금·인건비에 예산 7000억 펑펑(A10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에 대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액분 규모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 누리과정 ‘국비 우회 지원’엔 합의했지만 …(10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원 규모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우회 지원하기 합의하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도 담뱃값 인상안, 법인세 인상안이 합의된다면 내달 2일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이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 고비 넘은 누리과정 예산… 교문위 14일만에 정상화(A4면)
     
• ‘마지막 복병’ 담뱃세-법인세(A4면) 

(출처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