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화요일(12월 2일)은 법에서 정한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입니다. 여야는 예산 처리시한 준수 문제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의 쟁점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쟁점에 대해 짚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 언론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여당의 법정시한 내 처리 방침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만약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박근혜표 예산의 향방’, ‘누리과정 예산 협상’, ‘예산부수법안 지정’, ‘예산 처리 시한’을 예산안 처리의 쟁점으로 지적하면서 현 상황과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새누리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달 2일 예산안 처리를 예고한 여당에 맞서 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새정치연합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 단독 처리 때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여당에게도 부담인 만큼 우회 보조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공방으로 수능 피해 학생 구제 법안 등 국회 교문위의 핵심 법안 심사가 중단됐음을 지적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장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예산안 처리시점과 쟁점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칙을 내세우며 새정치연합을 압박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할 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와 야당, 지자체의 셈법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예산소위의 심의가 올해에도 졸속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놓고도 여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여야 합의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니 조정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산 부수법안에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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