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가 갖는 의미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EU와 일본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형사제판소 회부 등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 대화를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통과가 북한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실제적 행동이 아닌 수사적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통과 여부를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는 만큼 북중러의 공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결의안이 담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북한인권조사위의 활동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고 이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북한 인권 범죄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당장 북한이 물리적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곧바로 북한 인권 문제가 ICC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에도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가 압박받는 상황을 타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정권에 계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이 안보리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의 말을 인용해 결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고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비동맹운동 가입 국가들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비동맹운동 가입 국가들은 내정 간섭을 배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결의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국제적 흐름을 의식한 새누리당이 잠자고 있던 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실질적 제재 방안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역사적 결정이라는 평가를 전하면서 북한이 적극적인 도발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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