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로스체킹] 강제구인과 자진출두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자진출두했습니다.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비난과 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강제구인권 발동이 출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기각됐고 나머지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조간에서는 의원들의 자진출두가 있기까지의 과정과 검찰의 강수에 대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구인작전 과정을 전하며 검찰이 무리한 구인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뒤 여야의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은 표면적으로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강제구인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방탄국회’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초강수’를 뒀다고 분석했습니다. 

• 의원회관 추격전 종일 긴장감… 의원 없자 CCTV 영상 검색도(2면)

     

• 야 “군사작전하듯 구인 시도 잘못” 여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다”(2면)

     

• 검찰, 강제구인 시도 왜… ‘방탄 국회’ 여론 등에 업고 초강수(2면)

    

<한겨레>

한겨레는 여야가 강제구인을 시도한 검찰에 허를 찔렸지만 새정치연합 의원 2명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적극적인 수사를 벌인 배경에는 최근 유병언 수사 부실과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 수사 등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함으로써 명예회복에 나섰다는 분석과 청와대 묵계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신계륜·신학용 구속영장 기각…‘검찰 표적수사’ 비판 불가피(5면)

     

• 검찰 이례적 강공 왜?(5면)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여야를 구분해 검찰의 강제구인 시도와 의원들의 법원 출석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방탄국회’라는 비난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자신감을 갖고 강제구인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잠적·도주·은신… 檢 추적 따돌리며 숨바꼭질 추태(3면)

     

• "신병확보 데드라인 넘을라" 검찰, 오전 6시부터 속전속결(3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의원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것은 회기 중 발부된 영장에 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습니다. 

• 방탄國會 1~2시간 앞두고… 法院, 한밤중 속전속결 영장 결론(A2면)

     

• 잠적·실랑이… 버티던 議員들, 따가운 여론·檢강공에 하나둘 출석(A2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회기가 시작된 이후 적극적인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입법로비' 3명 중 2명 영장 기각 …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2면)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검찰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의 대응 차이를 짚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소속의원들과 조율은 없었고 다만 검찰 수사에 대해 ‘기계적 균형 맞추기’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이 법원에 출석하기로 하자 새누리당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해당 의원들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 與 “뼈 깎는 반성”… 野 “꿰맞추기 수사”(A3면)

     

• 檢 ‘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영장청구…與 “방탄국회 없다”… 체포동의 가능성(A3면) 

(출처 : 시사통)